한국지역개발학회 국제세미나 논문발표

행정사업무 수행중 경험한 건축허가와 관련한 행정기관과 일선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과 관련한 행정심판 재결사례를 연구하여 한국지역개발협회 국제세미나에서

연구추진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은 DBpia에 게재(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05995)되어 있습니다.

혹시 발표내용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pdf파일형태로 제가 링크를 해놓았습니다.

일선관료의 재량권 남용에 관한 연구 건축허가 관련 행정심판 재결 분석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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