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여러분의 사업활동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얻어서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인은 아마도 특정한 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삼는 자연인에 가까운 권리능력과 아마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특별한 목적이나 활동을 생각하고 초월하고자 수구하기 위해 만든 즐거운 창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개인을 뛰어넘어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많은 종류의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또는 설립목적과 주요 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정말 많은 종류와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괄적으로 보면 뜻이 맞는 사람, 재산이 중심이 되어 임의로 활동하면서 법적 존재까지 나아가지 않은 「임의단체」, 법인은 아니나 국세기본법 13조에 따라 국세청에서 법인격에 가깝게 인정해주는 「법인으로 보는 사단」, 민법 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외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있습니다.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 성장의 갈림길

제가 단체와 법인 설립을 도와주면서 느끼는 거지만 법인도 종류에 따라 각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유기체처럼 상황과 필요에 따라 키워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존재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1인기업이나 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2~3명이 뜻이 투합하여 작은 모임이 시작되고 활동하면서 점차 참여자의 활동내용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어나면서 조직과 활동이 더 체계화된 필요성이 나타나면서 외치나 대표 등 임원 신뢰선 인선을 원해서 필요를 원해서 임원을 제정할 필요가 나타나고 대표와 종무 등 임원 신뢰선을 위해서 외부 대응과 신뢰금을 통해 사업을 위한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필요를 느끼면서 점차 제도와 조직을 갖춘 단체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비공식적인, 임의단체에서 공식 조직으로서의 법인격을 얻어 활동을 원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조직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운영하는 단체 비영리단체, 종교집단 등은 임의단체라고 합니다. 설립과 운영에서 별다른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나 제재가 없으므로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증가하고 조직이 커지면 회원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공익측면이 더욱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방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단체가 활동하다보면 조직의 구모나 운영에서 법인격을 갖지 못해 곤란한 문제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먼저 단체명의 통장개설이 어렵다거나 세금계산서, CMS(은행을 통한 자동회비 인출제도) 활용 등 단체 회계와 조직 체계와 책임확보 곤란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나 아파트부녀회, 동창회, 부녀회 초기 단계의 학회, 연구모임 등 소규모의 단체에는 법인에 유사한 운영방식과 금융거래 및 대외활동을 할 수도 있게 해주는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아닌 사단) 설립을 권해드립니다.

단체의 사업수전이나 활동에 적합한 규약(회칙이나 정관)을 만들고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선임을 하여 행정기관의 허가과정을 거쳐 단체설립허가증을 발급받아 단체명의 은행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자에게 신고를 통해 사업 확대 등에 대응하도록 변경하는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으로는 사단으로 등록할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사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참여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소규모 비공식 혼연금을 통한 소규모 활동만 넘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공사수행을 위한 협력관계를 받는 등 정형적 재정적 지원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좀더 체계적인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단체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어 공공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상시 구성 회원수가 100명이상이 되어야 한다든지, 1년이상 꾸준한 공익활동실적이 있고 이를 증명해야한다든지 필요한 요건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이를 갖출 수 있도록 단체 초기부터 지원하고 컨설팅해드립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임의단체, 법인이나 사단, 법인 등 여러 형태의 조직 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규모나 체계성을 갖춘 조직을 하시는 경우 조직과 단체는 성장하면서 조직의 발전과 사업수전의 효율성, 조직구조 등에 걸맞는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작은 조직위를 넘어 지역, 국가단위로 활동영역이나 분야가 넓어지면서 그 걸맞은 국가로의 보조금이나, 기부금 등도 확보하면서 사업에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민법에서 정한 학술, 종교,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타 다양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합니다. 여러 민간단체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법인 지원법률 및 정책을 십분 활용하여 비영리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설립과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