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행정처분과 양도양수
행정처분은 면허의 가치와 양도양수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먼저 상담하세요.
양도양수에 미치는 영향
- 처분 이력이 있는 면허는 양수인이 불리한 조건을 떠안을 수 있어 가격과 거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처분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경우, 양도·양수 시점과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 양수하려는 분은 계약 전에 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을 받으셨다면
영업정지·과징금 등은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바로 상담하세요. 사안별로 감경·취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사가 대행합니다. 행정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협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