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경제적 거래행위에는 당사자가 거래방식과 내용을 자유로 정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오랫동안 민사법의 핵심원칙이었지만, 이러한 계약자유의 원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개인 소비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등 계약 당사자간 권력, 전문성 등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당사자상의 계약자유원칙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강제하고 중소 하청기업이나 서민 등은 불리한 계약을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유원칙 대신 당사자간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는 계약공정원칙이 수정원칙으로 중요시되면서 시장지배력, 권력과 금력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하청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구제 지원하는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법들은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부담이 커서 중소기업, 서민이 활용할 엄두를 내기 어려운 소송보다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 행정기관의 조정, 중재 등을 통한 해결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재판에 비해 구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아 신속히 구제될 수 있고 비용도 아주 저렴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송으로 청구하기에는 피해규모가 적거나 소송의 경우 양당사자간 관계가 파탄나는 경우가 많아 활용에 부담이 되는 반면 분쟁조정제도의 경우 양측의 협의와 대응여하에 따라 피해구제와 함께 건설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계약해지, 기술탈취, 부당반품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중앙행정사(1811-1837)에 문의해주시면 분쟁조정 신청서류 작성과 대응전략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