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법학자 예링(Jhering)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인이 스스로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다루는 변론주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집니다.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표인나 증거가 있어 당사자가 이를 알고 제대로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증거나 자료가 있어도 상대방과 행정심판위원회 등 분쟁해결 주관기관에서는 알려주거나 알아서 다뤄주지 않습니다.

위법 부당한 잘못된 행정처분에 의해 권익을 침해당한 억울한 경우에도 왜 위법 부당한지 법령 근거와 법리 그리고 증거 등을 찾아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의 함께 권익구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의 위법 부당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단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소송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는 위법한 경우 뿐 아니라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구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소송을 바로 가는 것은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만 따지는 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의 경우 위법하지는 않으나 적정한 행정수단을 동원하지 못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권익침해 구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으로 이어지는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다 막히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언제 제든 중앙행정사에 의뢰해 주시면 성의를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