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변상금·도로변상금 대응방법

변상금은 일종의 행정제재로서 국공유지나 도로부지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점용료와 달리 통상 점용료의 120%를 부과합니다. 민원인과 상담해보면 보통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 등 공유지인지도 몰랐는데 일부 침범했다며 갑자기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서가 송달되어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항공사진 촬영 등으로 추적 기술도 발달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던 경우에 대해서도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국유지나 공유지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이거나 특별히 배타적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데도 5년간의 변상금이 부과됨으로써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변상금의 경우 변상금을 부과한 대상이 무엇인지, 점유사용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해법도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해서 해당 행정청에 제출할 경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식으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국유지변상금, 공유지변상금, 도로변상금 등 각종 변상금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침해를 받은 경우 상황에 맞게 그에 필요한 법리와 증거를 검토하여 증거 및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위반 건축물 등 이행강제금 대응방법

이행강제금 처분 증가배경
공익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은 위반 행위 발생시 이를 행정권을 발동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자력강제권한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발동하거나 위반건축물을 철거하는 대집행처분이 그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권익을 침해당해도 자력강제는 알 수 없고 소송 등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하는 일반 개인과 다른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불법건물에 대해 철거대집행 등 직접적 강제력을 발동하는 경성 행정수단보다는 위반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차감, 환수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스스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연성 행정처분을 활용하는 사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가 행정의 중요 목적이 되면서 위법행위도 공익의 안전에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그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기관이 환수해 위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높여 위법행위로 얻을 수 있는 비용편익 구조를 바꾸어 자연스럽게 위법보다 준법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의도의 큰 틀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건축법 80조 규정에 따르면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건폐율, 용적률 등을 초과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와 같은 중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법에 어긋나는 대수선이나 불법 용도변경 등 경우에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근거조항 요지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이행할 것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2019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이 공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건물의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 × 제곱미터로 산정한 위반면적 × 법상의 가감산특례 비율을 곱하여 이루어집니다.(2019년 건축신축가격 기준액은 ㎡당 71만원)

잘못된 이행강제금 대응방법
시가표준액 산식이 복잡하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렵고 건물의 각종 지수, 위반면적 산정, 특히 가감산 특례 비율 등은 복잡하고 어려워 담당 공무원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여 적법한 대상에 대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바 부과금액이 제대로 산정하여 부과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억울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의견서제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 혹은 감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