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이란?

•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의미
•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취득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그중 토지를 국유지라하며
• 이의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법과 관련 법령이 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운영

2. 국유재산의 종류

•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은 또 세부용도에 따라 청사 등 공용재산과 도로, 하천 등 공공용재산, 공기업의 재산인 기업용재산, 문화재보호,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 등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
• 국유재산 활용과 관련하여 일반재산은 국민이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 대부와 매매계약을 통해 활용이 가능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또는 공무원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재산(예: 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 일반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예: 도로, 하천, 항만 등)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당해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예: 우편, 양곡, 조달 등)
• 보존용재산 : 법령 또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예: 문화재, 사적지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 재산으로 장래 행정 목적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

3. 국유재산(사용허가) 사용허가

•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하지 못하며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선행되어 일반재산 전환후 처분가능
• 중앙행정기관장은 행정재산에 대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가능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통상 경쟁입찰(일반경쟁)에 의함이 원칙이나 국유재산법상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입찰이 가능하며 주거용, 경작용 등 일정한 경우 수의계약도 가능

4. 국유재산(일반재산) 대부

• 국가가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으로 대부대가의 유무에 따라 유상대부와 무상대부로 구분하며 이러한 대부는 민법상의 임대차와 유사
• 대부방법은 원칙적으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
• 일반경쟁입찰 절차는 온비드 회원가입 ▶ 입찰서 제출 ▶ 입찰보증금 납부 ▶ 낙찰자결정 ▶ 잔금납부 ▶ 대부계약체결 등 과정을 거쳐 이행
• 주거용, 경작용,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 2회에 걸쳐 일반경쟁입찰에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도 가능
• 대부기간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는 10년이내, 조림목적 이외 토지와 정착물에 대해서는 5년이내, 그밖의 재산은 1년이내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체결

5. 국유재산 매각(매매)

• 국유재산 매각이란 국가와 국가외의 자 사이에서 국가는 국유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사법상의 계약
• 매매절차는 일반경쟁입찰, 또는 일정한 요건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시행하며 대부와 유사
• 매매 예정가격은 대장가격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고 그 미만이거나 국유재산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

6. 국유재산의 불법사용 제한 및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관련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사용, 수익할 수 없음
• 변상금 부과 :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대부계약없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 변상금 부과방법은 통상 현장조사확인을 통해 무단 점유를 확인한후 변상금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을 받은후 변상금을 부과
• 변상금 산정 방법 : 재산가액 × 대부료율 × 120% × 무단 점유기간
• 부과기간은 점유시점부터 부과, 통상 부과고지일로부터 5년간 소급부과하며 1년단위로 매년초에 정기적으로 부과
• 변상금에 대한 불복은 처분관청에 대해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 90일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중앙행정사는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 대부허가, 매입 등 활용을 도와드리며 국유지 무단 점용 등 논란에 따른 변상금 부과 등 국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중앙행정사는 국유지, 공유지 활용이나 행정처분 대응관련 민원에 대한 전화문의(전국대표 1811-1837)와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507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