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을 위한 영리법인 설립 기준 및 절차
이 카테고리의 다른 메뉴는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다룹니다. 건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업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상법상 영리법인(회사)을 먼저 설립하셔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건설업 등록의 사전 단계로서 법인을 어떻게 세워야 등록 때 막히지 않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무엇이 다른가
단체·법인 설립 상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구분 | 영리법인 (건설업 등록용)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등) |
|---|---|---|
| 설립 목적 | 이익을 얻어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학술·종교·자선·친목 등 영리 아닌 사업 |
| 근거 법령 | 상법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 민법 및 주무관청 소관 법령 |
| 성립 방식 |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 (행정청 허가 불요)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 |
| 이익 분배 | 배당 등으로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 불가 |
| 이 사이트 메뉴 | 이 페이지 + 건설업 등록 관련 안내 | 비영리법인 설립 개요, 사단법인 설립 1·2단계 등 |
※ 한 가지 형태로 시작해도 나중에 목적이 달라지면 다른 법인을 따로 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상담 때 사업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형태 선택이 쉬워집니다.
설립 전에 먼저 정할 세 가지
건설업 등록은 법인 설립 이후의 요건 충족이 핵심이라, 설립 단계에서부터 아래 세 가지를 맞춰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회사 형태건설업 등록용으로는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이 페이지의 절차도 주식회사 발기설립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유한회사 등 다른 형태는 소규모 동업 등 사정이 있을 때 별도로 상담해 드립니다.
② 등록할 업종·주력분야종합공사 업종인지 전문공사 업종인지, 어떤 주력분야인지에 따라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설립 전에 정해야 정관 사업목적과 자본금 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자본금 규모와 기술인력법인 설립 자체에는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지만, 건설업 등록기준상 업종별 자본금이 따로 있습니다. 기술인력 확보 계획도 설립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설립 절차 (주식회사 발기설립 기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 상호·사업목적 정하기인터넷등기소에서 같은 관할 내 동일·유사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하려는 건설업종을 사업목적에 정확히 넣습니다.
- 정관 작성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발행예정주식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정합니다.
- 정관의 효력 갖추기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효력이 생겨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0억원 이상이면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 주식 발행사항 결정과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은행에 주금을 납입한 뒤, 납입금보관증명서(또는 잔고증명서)를 받습니다.
- 임원 선임과 설립경과 조사이사(필요 시 감사)를 선임하고 설립경과를 조사해 서류를 갖춥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이사 1~2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감사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설립등기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록면허세 등이 납부되며, 등기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법인설립신고는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개시 전 신청도 가능)에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 건설업 등록 신청업종별 등록기준(자본금·기술능력·사무실·시설장비 등)을 갖춘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합니다. 이후 등록기준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건설업 등록을 염두에 둔 체크포인트
설립은 문제없이 끝났는데 등록 단계에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설립 때부터 아래를 점검하세요.
- 사업목적 문구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신청하려는 건설업종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장에 입금만 해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설법인의 증명 방법 — 설립등기 후 짧은 기간 내에 신청하는 신설법인에는 자본금 확인 방식에 별도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설립 시점과 신청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으며, 세부 요건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기술인력 — 업종별 필요 인원과 자격이 정해져 있고,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른 곳과 겹치지 않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 사무실·시설장비 — 업종에 따라 사무실 요건과 장비 요건이 다르므로, 임대차계약 전에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면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도 포함됩니다. 발급기관과 일정도 미리 챙겨 둡니다.
- 임원 결격사유 — 임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임원 구성 때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상담에서 자주 만나는 경우입니다.
- 건설업종을 사업목적에 넣지 않고 설립해 변경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
- 자본금을 최소 금액으로만 설립했다가 등록기준에 모자라 증자를 다시 하는 경우
- 기술인력을 확정하지 않은 채 설립을 먼저 진행해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
- 사무실을 먼저 계약했는데 해당 업종의 사무실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규 설립으로 갈지, 기존 면허를 양수할지
시간·실적·비용 면에서 선택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 구분 | 법인 신규설립 후 등록 | 기존 건설업 양수 |
|---|---|---|
| 출발점 | 법인 설립부터 시작 | 이미 등록된 건설업을 인수 |
| 실적·경력 | 처음부터 쌓아야 함 | 양도 물건에 따라 실적 승계 가능 |
| 준비 포인트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을 새로 갖춤 | 양도 물건 검토와 양도양수 신고 절차 |
| 적합한 경우 | 업종·규모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싶을 때 |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거나 실적이 필요할 때 |
이미 법인이 있는 경우 (업종 추가)
새로 설립하지 않고 기존 법인에 건설업종을 더하는 경우입니다.
- 정관 사업목적 추가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변경등기를 합니다.
- 자본금 증자 여부 — 추가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에 모자라면 증자가 필요합니다.
- 기술인력·시설장비 — 추가 업종의 기준을 별도로 갖추고, 이미 보유한 업종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변경등기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은 어디까지 직접 해야 하나요?
설립등기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에게 맡기고, 세무서 신고는 본인 또는 세무사가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설업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신청 대행, 등록기준 사전 점검을 맡습니다.
자본금은 얼마로 설립해야 하나요?
법인 설립 자체에는 법정 최저자본금이 없습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기준상 업종별 자본금이 따로 정해져 있어, 등록할 업종부터 정한 뒤 자본금을 정하셔야 합니다. 기준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설립하고 바로 건설업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확보와 사무실 요건이 보통 가장 시간이 걸리므로 설립 전에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과 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과 법인은 업종별 자본금 기준이 다르고, 세무·책임·대외 신뢰도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령과 건설업 등록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립·등록 전에는 최신 기준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정을 간단히 남겨 주시면 담당 행정사가 검토 후 연락드립니다. 비용은 사안을 확인한 뒤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