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대해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로는 구성원, 즉 사원들간의 결사에 중점을 두는 사단법인과 공익목적을 위한 출연재산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어 활동하는 재단법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정관에 기재된 범위에서 권리능력을 갖고 활동을 하므로 이러한 목적에 상응하는 정관 작성 등 설립 준비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설립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크게 설립준비단계, 법령 및 주무관청 확인단계, 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단계, 등기단계, 사업자 등록 단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 중 1단계인 설립준비단계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설립할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구분의 핵심 기준은 법인이 활동을 통해 마련한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회사 등 영리법인은 법인의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설립발기인 등 설립자 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준비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설립할 법인의 명칭 정하기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같은 법인이 있어서 중복되는지 여부를 법원의 법인 등기부 검색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성·운영 등 사항을 정한 근본 규칙으로서 서면으로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 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기재사항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을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0조). 비영리 사단법인은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됩니다.

•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경우 모두를 기재하고 주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⑥ 사원자격의 특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입사·퇴사 및 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⑦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법인의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기재합니다.

위에서 적은 사항 이외 내용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나, 정관에 기재된 사항은 법인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법인의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기관으로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두어도 되고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 '사원총회', '감사'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됩니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는 단체구성을 위해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법인설립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 총회가 창립총회로 됩니다.

중앙행정사는 여러분이나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돕습니다. 전화문의(대표번호 1811-1837)나 방문상담(서울 서초구 강남5번출구 100m 현대기림오피스텔 507호)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