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의 세금감면 혜택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필요경비)로 처리하거나 세액공제 등을 통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가 더 쉽습니다.

법률에서 명시하는 단체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등도 국세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면 지정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천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을 통해 공익법인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
  • 비영리외국법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출서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외국법인 등은 국세청에 지정신청을 하고, 국세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 지정 추천을 신청합니다.

• 국세청의 공익법인 추천 신청서
•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

• 정관
•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제출일 현재 설립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 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추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
  •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이 지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부금 모집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 및 재지정, 지정기간

• 기획재정부는 매 분기별로 공익법인을 지정합니다.
•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유효합니다.
• 지정기간이 지난 뒤에도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으려면 위 추천 절차에 따라 국세청이 재추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새로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기간 중 의무이행

공익법인은 지정기간(아래 6.의 경우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포함) 동안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 추천대상 요건(위 요건)을 계속 충족할 것
   •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해외법인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것
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해외법인)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
3. 법인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4.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5.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3년,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추천대상 요건 위반만을 이유로 취소·미재지정된 경우는 제외)

의무이행 여부 보고

공익법인은 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기한까지 「지정기부금 관련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지정 및 재지정 취소사유

공익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그 기간 중 취소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되면 재지정되지 않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이행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 요구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불성실 기부금수령 법인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법인이 해산한 경우

해외법인이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 검토와 정관·제출서류 작성 지원은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로 문의해 주세요.

위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부 요건은 관련 법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