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증거조사 사실확인 증명 필요성

우리는 수많은 분쟁과 다툼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관점에서 세상과 사건을 인식하므로 입장이 다르고 다름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사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오랫동안의 다름이 심지어 소송으로 진행되어 확정된 사건중에도 객관적인 사실확인이나 증거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증거위조나 사실정황 조작 등 법법행위를 통해 판사를 포함한 사법시스템 전체를 기만한 승소하는 소송 사기사건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기 전에도 사인간 협의과정, 행정절차 등 다양한 사안에서 그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의 핵심을 꿰뚫는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사보고서는 이러한 입장차이에 따른 대립과 다름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장, 또는 사물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해 그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하여 사실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채무, 개인신상(제적등본, 가족관계, 즉본 등) 사실조사 확인, 재산조사, 부당한 보험사고, 교통사고 조사 등 민사 형사사건 관련 올바른 사실확인 증명 및 자료조사를 통한 결과를 수사기관 및 법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분쟁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의뢰인으로부터 필요한 사실에 관한 조사 및 확인요청을 수임받아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사실확인 증명서 또는 사실에 관한 행정조사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위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등).

사실확인증명서 서식

사실확인증명서

제호 ____________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사실확인내용 : ____________________
용도 : ____________________

위 사실 확인 내용은 신청인 ○○○의 년 월 일 위임에 의하여 부여 ○○○ 본인이 처리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사 ○ ○ ○ (인)

행정사 조사보고서의 효용성

행정사는 행정사법 2조 1항 2호에 따라 사실확인 및 조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임대차관계 등 사인 상호간, 또는 국가 등 공공기관과 사인간 등 다양한 당사자간 이해 대립과 다름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로서 문서, 인감 위조여부 확인보고서, 주요 사건 쟁점 조사보고서, 증거확인 조사보고서 등을 작성합니다.

그외에도 채권채무관계 등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재산증여 또는 상속여부 관련 조사, 사해행위 여부 조사, 저작권 등 권리 침해관련 사실조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사건관련 입증 및 첨부자료 사실조사, 부동산 시세확인 조사, 부동산 소유여부, 부등산 매매사실, 부등산 점유 등 사용여부 조사, 국공유지 점용사용 여부 조사, 부동산 현장 사실조사, 국내외 문헌 및 자료조사 등 다양한 사실조사 확인 및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합니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확인이 필요하시면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