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신청 대상 및 필요성

우리 생활에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등 건축과 태양광 발전소 등 건설 토목 전기 공사 관련 발주인과 수급인간 공사비 체불 및 추가공사비 인정여부,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이행, 하도급관련 책임을 둘러싼 분쟁
• 주택인근 공사장 및 건축에 따른 소음 분진 층간소음 등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분쟁
• 의료사고 등과 관련된 분쟁
• 건축 및 아파트 하자 등 관련 분쟁
•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관련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
• 직장생활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사용자와 노동자간 분쟁
• 소비와 관련 생산자 판매자와 소비자간 불공정 거래, 제품하자 등으로 인한 분쟁
• 학교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

많은 경우 소송으로 직접 가기보다는 내용증명우편 발송 및 당사자간 협의와 화해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기술적 및 법적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 승패가 크게 엇갈리는 소송보다 나은 서로 윈윈하여 상생하는 해법을 끌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행정사(1811-1837)는 분쟁 분야와 형태에 맞는 치밀한 법적 논리와 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증거 및 자료 등 발굴 제시 등을 통해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