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그 국민의 심판청구에 의해 행정심판위원회(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위법 부당성 여부를 심리·재결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만 다투는 소송과는 달리, 행정처분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목적적을 달성하려는 여러 수단중 국민의 권익침해가 가장 적은 행정수단을 택하여야 하나 그러지 않아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부당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서면심리와 약식정송절차로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만으로 권익침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의 장점 및 이용방법

• 청구대상 : 병원, 음식점 등 영업정지/허가, 건축허가 반려 등 각종 인허가 관련 처분
• 청구요건 :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리 침해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자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 180일까지
• 접수기관 : 처분청이나 처분청 내용에 따라 시·도, 중앙 등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심리기간 : 보통 60일 이내(1회 30일 연장 가능)
• 심리결과 : 청구의 이유가 있을 때 인용, 이유없을 때 기각, 법령상 절차·형식 잘못이면 각하 재결
• 집행정지 : 행정처분 지속으로 회복불가능한 피해 우려시 심판 청구와 함께 신청 가능
• 불복절차 :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제기 가능

행정심판 대응 단계

• 행정기관의 단속·적발, 행정처분 예고 및 언지와 민원 상담
• 필요 서류 준비후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청구서 회부
• 처분 행정기관의 답변서 작성 및 제출
• 청구인에 대한 처분기관 답변서 송부
• 처분기관 답변서에 청구인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보충서면 작성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기일 지정 및 통보
• 심리, 재결(재결서 송달후 효력발생) 및 불복시 소송제기

기타 유념할 사항

행정심판은 법상 재심판 청구가 금지되어 있어 한번 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소송을 통한 불복은 가능합니다.

병원, 음식점 등 영업정지·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은 위반정도,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기관의 단속 및 이에 따른 처분절차와 함께 경찰과 검찰의 조사 및 입건 수사와 재판 등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절차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복 병원이나 음식점 등 법 위반이나 행정기관의 고발내용이 중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가 예상될 경우, 행정기관의 조사나 단속 등 사전 절차부터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경우 피해를 줄이거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무소는 행정학 전문가로서 오랜 행정공무원 및 행정사 실무경력을 가진 대표행정사가 직접 상담에서부터 대응까지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전국대표전화(지역번호 없이 1811-1837)나 이메일(simpanok@hangjungsa.org)
또는 카카오톡 중앙행정사 오픈채팅방으로 연락주시면 성의를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