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충민원에 대한 자문컨설팅 업무
인허가부터 계약서까지, 부동산·행정 관련 업무를 맞춤형으로 자문해드립니다.
자문 분야
사안에 맞는 방향을 먼저 잡고, 필요한 인허가·계약·증거자료 정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인허가·개발행위 자문
- 공장설립, 건축, 축사, 폐기물시설 등 주요 시설의 건축 또는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
- 물류단지·산업단지 등 부지 물색, 임야·농지 개발허가 가능 여부 검토
-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국유지, 도로 등 활용 관련 인허가 방안
- 맹지의 진입로 확보, 지적조사 및 경계분쟁 대응방안
계약서·협약서 자문
-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권리금 계약서, 사업양수도 계약서, 동업계약서
- 업체 간 각종 협약서의 작성과 검토
- 비영리단체·법인 설립허가 및 운영 관련 서류와 협약
진행 방식
- 상담 접수 — 전화·카카오톡·온라인으로 사안을 간단히 알려 주십시오.
- 자료 검토와 비용 안내 — 사안과 자료를 확인한 뒤 자문 범위와 예상 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 동의하신 뒤 진행합니다.
- 자문계약 체결 — 자문 범위, 기간, 결과물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아래 계약서 예시를 참고하십시오.
- 자문 수행과 결과 안내 — 검토 결과와 대응방안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 자문은 사안별로 범위와 비용이 다르며, 인허가나 구제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와 협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구입 자문계약서 (예시)
예시 계약서 펼쳐보기
부동산구매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컨설팅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부동산구입 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을"이 자문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용 부동산】
1. "갑"은 공장부지용 부동산 및 회사 본사 이전용 부지에 대한 부동산 구입을 희망하고, 이와
관련하여 "을"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갑"에게 자문을 수행한다.
2. 전단의 면적은 ○㎡(단, 가격은 일금 ○○원정 이내), 후단의 면적은 ○㎡ 이상(단, 가격은 일금
○○원정 이내)으로 한다.
3. 부지의 물색은 ○○지역, ○○지역, ○○지역에 한정한다.
부동산 인허가를 진행하시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이나 행정법상 장애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과 중소기업에 해법을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 행정처분(불허가·반려·영업정지·과징금 등)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 상담접수에서 청구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행정법률이나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관련한 어려움은 중앙행정사에 맡기시고 본연의 업무에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에 문의주시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