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공무원 대상 행정심판 강의실시
현직 경찰공무원 대상으로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제가 이사겸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한국일반행정사협회에서 단위 경찰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현장 출장 교육을 요청받아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에 대해 두시간을 강의했는데 고소 고발 등 분쟁과 법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행정심판에 관심이 많았고 배움의 열기가 높았습니다.
요새는 민원인들의 행정처분관련 권리의식과 전문성이 높아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퇴직후 행정사로서 행정심판 대응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현직 공무원으로서 실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올해 행정사법에 따라 설립한 법정법인 한국일반행정사협회에서는 종각에 있는 서울 중앙교육원에서 8기에 걸친 정규교육과 이번 성북경찰서 출장교육이외에도 국회, 경기도청, 수원시, 용인시, 부천시, 파주시,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시흥시 등 출장교육이 많은 한해였습니다.
한국일반행정사 협회에 교육을 의뢰해준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행정심판 대응이나 행정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수도권 시도청이나 구청 및 교육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저나 협회에 연락주시면 요청기관에 맞는 시간과 내용으로 출장교육을 해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접하게된 대한행정사신문에서 취재하여 보도한 협회 교육관련 뉴스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몇자 적었습니다.
아래 내용이 대한행정사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전재한 것입니다.
서울성북경찰서 경찰행정사회 행정사 실무교육 시행
대한행정사신문 전지훈 기자 기사입력 2018-12-07
[성북경찰서] 서울성북경찰서 경찰행정사회(회장 정석용)는, 18. 11. 06부터 12월 06일까지 약 15일 간 현직 및 퇴직예정 경찰관들이 행정사 자격취득과 동시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행정사 실무교육을 받았다.
경찰관들은 실무교육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 사실조사 및 편의도모 등 행정제도 전반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정사들의 역할에 새삼 놀라며 전문자격사로서 퇴직 후에도 국민에게 폭 넓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각 자의 역할을 다짐했다.
현재 행정사 실무교육 이수시간은 법 개정 전으로 금년에는 60시간 교육을 마치면 수료할 수 있지만 19년부터는 480시간(3개월)으로 대폭 상향조정 등 입법 예고되고 있어 실무교육에 관심이 더 높았으며, 실무교육을 받은 경찰관들은 행정사의 다양한 업무와 장래 비전제시 등 전문가로서 자질과 희망을 찾았다며 격앙되기도 했다.
경찰행정사회에서는 전,현직 경찰관들의 실무교육 확산과 교육시간 조정에 따른 고충 등을 파악해 실무교육 기관인「한국일반행정사협회(서울시 공인기관)」와 협업, 연결, 조정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행정사 교육에는 38명의 경찰관들이 실무교육을 수료했다.
한국일반행정사협회에서는 경찰관들의 뜨거운 반응에 감사하며 향후 법률 전문가인 경찰관들을 일반행정사 실무교육을 통하여 각 자의 역할을 맡아준다면 행정사들의 위상제고는 물론 자질 향상으로 이어져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는 행정사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이미지 쇄신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적극 홍보 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일반행정사 협회의 성북경찰서 행정사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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