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양식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적발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사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최종 작성 후 마지막에는 일자와 성함을 기재하시고 실인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스팅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민원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 단순 참고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내용을 게재한 것이며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작성자의 책임이며 중앙행정사에서는 게재 사례 활용에 따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은 각급 행심판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청구인의 면허취소 재가여부를 심판하는 국민의 권익 구제수단입니다.

○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 한 후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취소의 부당성과 재가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 행정심판청구서의 양식에 따라 규격용지(A4)에 장수 제한 없이 행정심판 당위성과 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작성(원본과 복사본 1부를 합한 2부, 모두 날인)

• (행정심판청구서) 이외의 심판상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상장, 사업자등록증 등)를 첨부

• 이 서류도 각 2부(원본 1, 사본 1)씩 이며, 운전면허취소 ‧ 정지처분통지서를 2부 복사해서 첨부하고 작성한 행정심판 청구서는 취소‧정지 처분 지방경찰청에 제출

•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은 60~90일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 중 1~2회 중간 통보를 참고하고 중간통보 내용에 따라 필요시 행정심판 보충서면을 제출

행정심판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작성예시

행정심판 청구 취지 및 청구 이유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0000. 00. 0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0000. 00. 00.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면허번호 : 전남88-0000000-00)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은 1988년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현재 00회사에서 자재 운송 업무 등을 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09.12.1.00:00경 회사동료 000의 모친상 조문을 가서 소주 6잔을 마시고 3시간 정도 잠을 자고 나서 귀가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구 치평동 도로변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21%로 판정, 2010.1.3.자로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경위

가. 문상을 가서 부득이 소주를 6잔씩 마시게 된 동기 등을 기재

나. 소주를 마시고 나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여야만했던 이유 등을 기재

다. 기타 청구인의 특별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

3.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의 주취정도와 비교하여 청구인의 의견 기재

나. 운전면허취소처분결과의 지나친 부담과 가혹성의 정도 등 청구인의 의견 기재

다. 직장생활의 어려움 등 생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청구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타격의 정도 등을 기재

라. 기타 청구인의 환경이나 특별한 사항 등 청구인의 의견을 기재

4. 결론

이에 청구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시어 청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