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에 따른 이자율 결정의 큰 틀과 이자제한법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을 반영했습니다. 이자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이나 청구 당시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전대부제도의 기본틀

금전 사용대차(대부) 계약은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이자를 특별히 약정하지 않았으면 법상 약자일 수 있는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이자가 없는 무이자부 금전계약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빌려준 금전이나 받아야 될 돈에 대해 사용의 대가인 이자를 받으려면 계약서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전대여에 대한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이율관련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당사자간 약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으로 제한하는 최고이자율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른 법정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최고이자율은 계약을 체결한 시점의 법령이 기준이 되므로, 개정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당시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약정하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했더라도 초과 지급분은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이 모두 갚아진 후에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이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 않아도 사례금, 수수료, 할인금, 공제금 등 실질이 이자인 것은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겉으로 적은 이자율이 연 20% 이내라도 이런 부대비용을 합친 실질 이자율이 연 20%를 넘으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 제한을 어기고 초과 이자를 받으면 처벌됩니다. 개인 간 일반 금전거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는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민사이자율과 상사이자율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은 했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일반인간의 거래일 경우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률상의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간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법정 민사이자율 연 5%를 적용합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인인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 채무의 이자에 대해서는 즉, 상인간 금전대여를 하였거나, 영업상 업무범위내에서 다른 영업자를 위해 금전을 대신 지불하였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상사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상인간 금전거래는 민간인에 비해 금전의 수요가 많고 금전 활용도가 높아 금전의 사용댓가나 금전 채무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댓가를 일반 민간인간 금전거래보다 더 높게 하는 것이 사회통념과 필요에 맞다고 판단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과 지연이자율

금전거래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 따른 지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 이율은 연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2019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연 12%입니다.

금전채무로 인한 분쟁시 상대방이 장기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해 증가를 막으려면 일반 법정이자율이나 상사이자율이 적용되도록 그냥 있어서는 안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전거래등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내용증명을 통하여 자신의 권익과 입장을 주장할 경우 채무이행을 유도할 수 있고 추후 분쟁해결절차 진행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근로자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체불임금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일반 민사이자율이나 상사이자율, 심지어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보다 높은 연 2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퇴직한 근로자(또는 사망한 근로자): 사용자는 퇴직일(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재직 중인 근로자: 종전에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체불임금에는 이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연 5%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정해진 임금 지급일을 넘겨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령상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자 계산 시작 시점과 예외사유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법 : 체불금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
(예 : 체불임금 300만원을 60일 지연한 경우 3,000,000원 × 0.2 × 60 ÷ 365 = 약 98,6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