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와 환경분쟁 조정절차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당사자간 환경분쟁 조정방법은 보통 알선, 조정, 중재, 중재의 네가지 형태로 구분합니다.

알선은 알선위원이 분쟁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절차로 비교적 간단한 환경피해 분쟁사건에 적용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회에서 분쟁사건에 대한 사실조시이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 양측에 수락을 권고하는 절차로서 당사자간 화해알선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피해 분쟁사건에 활용됩니다.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환경오염과 피해간 인과관계의 유무와 그에 따른 피해액 규모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알선과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환경분쟁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 주로 활용됩니다.

중재는 중재위원회가 환경오염과 피해간 인과관계의 유무와 피해액 규모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서 당사자간의 중재합의를 전재로 하여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재문서를 송달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98년 이전부터 지난해 2017년말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사건 총 4,514건중 491건이 자진 철회되었고 이를 제외한 4,023건중 23건이 알선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으며 재정으로 해결된 사건이 2,530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 조정에 의한 해결이 91건, 중재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가 29.8%인 1,198건이었습니다.

즉 재정과 중재를 통한 해결이 전체 분쟁 제기사건의 93%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의 조정 절차

알선

알선은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는 것을 목표라 당사자간의 화해를 유도하여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위원회 위원중에서 매 사건마다 3인이내의 알선위원을 지명하고 알선위원은 양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공정하게 중개하여 합의를 유도합니다.

알설절차는 3개월이내에 완료해야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정은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도록 권고하는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날부터 7일이내에 매 사건마다 3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1명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6년이상 재직한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합니다.

조정절차는 9개월이내에 완료해야하며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작성하면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하며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정절차의 하나로 직권조정을 인정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중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권이 발동될 수 있는 분쟁사건은 환경피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또는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정

재정은 환경분쟁 사건에 대하여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규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심문 등의 절차를 걸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은 5인으로 구성하는 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다만,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사건, 환경피해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 피해로서 조정가액이 20억원이상인 분쟁사건 등은 10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3인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효력은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해당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정의 효력은 당사자간에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피해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분쟁해결 방식입니다.

중재

중재란 양당사자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한후 어느 당사자 일반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함으로써 시작이 되며 중재위원회가 환경분쟁 피해에 대하여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유무, 피해 규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매 사건마다 3명의 중재위원을 지명하여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합니다.

중재절차는 9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재의 효력은 중재문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양쪽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함께 할 경우 양당사자가 모두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국번없이 1811-1837)는 환경분쟁 조정신청 전문 행정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