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집행정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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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도 공익의 대표기관인 행정청의 처분은 일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가 아닌한 행정처분을 적법하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취소할 때까지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는 공정력이 있고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 집행부정지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행정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되어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예상피해를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혹은 행정심판 진행중 집행정지 신청을 함으로써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권익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서 작성요령은 중앙행정사 블로그 영업정지 카테고리에 포스팅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