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대응사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대응 전문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사건, 특히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정말 그 피해가 치명적입니다. 그만큼 어떤 경우보다도 자신의 권익보호를 위해 총력을 경주하여 노력해야합니다.

지방공무원이든 국가공무원이든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행정적으로는 혈중 알콜농도가 0.10%가 넘으면 지방경찰청장에 의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공무원 소속기관에 대한 통보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사실이 통보되면

공무원이 속한 기관에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 2조 1항과 관련한 별펴 1의 3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집니다.

즉 공무원의 음주준전 적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행정처벌, 징계 처벌 등 3중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게됩니다.

1회만 음주운전에 적발되어도 0.1%미만일 경우 견책과-감봉에 이르는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고

0.1%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감봉-정직 등 중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회 음주 운전에 적발될 경우 정직- 해임까지 당할 수 있고 3회 음주운전 적발시에는 해임이나 파면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중에서도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중 운전직 공무원일 경우 혈중 알콜농도가 0.10%을 상회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공무원법 70조 1항 8호와 지방공무원법 62조 1항 6호에 의한 직권 면직사유(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해당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징계절차를 밟아 직권면직 처리까지 당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운전면허와 공무원 신분상실 방지를 위채 그야말로

총력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및 공무원 징계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처벌을 위한 경찰 및 검찰 조사와 법원의 재판 등 사법절차 대응에 특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합니다.

통상 형사 처벌절차는 경찰조사후 검찰에 송치하여 인명피해 등 다른 사고가 없으면 음주운전 경위와 혈중 알콜함량에 따라 검찰은 기소유예를 하거나 법원에 구약식 벌금명령 청구를 하고 법원은 그에 따라 추가 심사없이 벌금명령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최근 약식재판을 거쳐 내려지는 벌금부과에 대해 무분별한 항소 방지를 위해 형사절차의 큰 원칙중의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완화하여 잘못하면 벌금이 상향될 수도 있어 무조건적인 항소는 바람직하지 않으나 벌금형에서 징역 등 형의 종류를 여전히 상향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큰틀에서는 적용되는 만큼 공무원 신분상실까지 연결되는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를 추진하여 조금이라도 더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대규모 대물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후 경미한 대물피해 사고에 그친후 음주측정을 한 사건인 경우라면 운전이 직업상 필요하고 그동안 장기간 무사고로 성실히 운전해왔을 때에는 0.10%를 넘는 만취운전에 해당하여도 정상을 참작하여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면허정지(110일)로 감경해주는 경우가 꽤 있으므로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따른 공무원 징계조치와 관련해서도 행정심판 제기를 통해 적극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 불복을 통한 공무원 징계소청의 구제결과에 대한 통계를 보면 행정심판 제기의 효과가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통계에 의하면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최근 5년간 소청을 제기한 공무원 10명 중 6명 이상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행정심판은 385건이었고 이중 242건(62.9%)이 감경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의 효과가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경된 사례중 음주운전 후 공무원에 대한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배제징계인 파면·해임조치되어 강제퇴직까지 되었다가 강등·정직 등으로 수위가 낮아져 복직한 경우도 123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음주운전과 같은 어려운 케이스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구제가 가능한 법리와

논점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는 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는 공무원 징계 소청 등 공무원 전문 행정사입니다.

전화(전국 국번없이 1811-1837)나 방문상담(서울시 서초구 강남역 5번출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 현대기림오피스텔 507호)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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