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과 구제제도 큰 틀 알아보기
중앙행정사(1811-1837)는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아야겠지만 삶이 녹녹치 않아서인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자주 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리적 평상심을 유지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법이 정한 자신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즉 경찰의 위법한 처분이나 행위 등 문제는 없었는지, 사전 처분 예정통지서, 행정처분장 발송 등 절차상으로 문제는
없었는지 위기에 처한 자신의 변호를 위해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에는 초동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대응하는 경우 도움이 될 수있습니다.
중앙행정사(전국 대표번호 1811-1837)는 이러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법률문제는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독일 법학자 예링이 말했듯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권리라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절차도 음주운전 절대방지라는 공익을 최우선하는 경찰 및 검찰 등 공공기관과 음주운전이라는 순간적인 잘못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자유와 재산적 침해가능성을 앞두고 있어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하는 개인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전형적인 행정 및 형사적 분쟁과 다툼의 절차입니다.
이과정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은 심리하거나 다루지 않는다)이 철저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의 잘못은 접어두고 자신의 특별한 사정과 법에 의해 규정된 최대한의 권리주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로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경찰과 검찰에 대해 평생 한두번 이러한 사건에 직면하는 개인이 법리적으로 맞상대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보통 세가지 법상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형사책임, 행정책임, 민사책임이 발생하죠. 음주운전 적발후 경찰에서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하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지방경찰청에서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게됩니다.
벌절차는 형사 및 행정절차의 투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상호 별도로 진행되지만 형사처벌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행정처분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일반적인 측정 및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5항은 “제 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상 규정된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음주후 1시간정도 지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
.2011년 12월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세분화하였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무겁게 행정책임,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인상 등과 같은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및 기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항에 따라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의 세분화(2011.12.09.)
위반 횟수
처벌 기준
1회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1~0.2%
6개월~1년 이하 징역 /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0.05~0.1%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3년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혈중알콜농도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
대인 사고
0.05 – 0.10%미만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10 – 0.35%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36%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3회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결격 기간 5년)
음주운전에 따른 민사책임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 보험료가 할증되고 음주운전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 등 최고 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민사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할증
대상
할증율
기간
법규위반별보험할증
무면허, 도주
20%
2년
음주운전 1회
10%
음주운전 2회 이상
20%
신호위반
5%(2~3회)10%(4회이상)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에 한함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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