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협약서 등 작성 필요성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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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정형화된 조직과 업무규칙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새로운 업무추진시 관련 당사자간 사업추진에 관한 방법, 비용이나 역할 분담 혹은 향후 발생할 수익 분담에 관한 문서나 협약서를 사전에 작성한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업자나 개인의 경우 공동 업무나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서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나중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힘든 경험을 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낙관적인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어려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급급하여 서로 믿고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비품 조달 등 소요 비용 분담이나 수익발생시 수익 배분에 관한 협약이나 동업계약 내용한줄 없이 구두나 그냥 약속으로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때문에 작은 이익때문에 혹은 갚아야할 부채를 두고 형제나 부부같은 가까운 사이에도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나 부담, 책임에 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특히 동업을 하거나 기업간, 단체간 협의를 통해 어떤 일을 추진할 경우에는 모두가 낙관적인 생각으로 시작하지만 아무도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사전에 사업추진에 투입된 재산, 비용의 분담, 혹은 향후 필요할 재원의 분담, 더욱이 은행대출등 외부에서 차입을 했을 경우 이를 누가 책임질 지도 사전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사업이 잘 풀려나가는 경우에도 그 수익의 배분을 둘러싸고 서로의 생각이나 계산이 달라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업이 잘 되면 잘되는대로 사업의 확대나 변화모색 방향이나
수익의 분배를 둘러싸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협약서나 동업계약서를 작성한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분쟁시 혹은 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시 등에 대비하여 어떤 내용을 넣어서 협약서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 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까지를 상정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협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분쟁시 법적으로 안전하고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지는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약서나 계약서 내용은 일부 정형화되어 있는 내용도 있지만 국가나 지역이 다른 기관과 단체간 업무협약 또는 제휴 또는 지원협약서 등을 작성할 경우 사업 유형과 당사자간 관계, 현실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창의적인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초기에 적은 돈을 아끼려다 향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사업 추진과 관련 당사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분쟁시에도 각종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거래 협약서, 동업계약서, 업무추진 협약서 작성을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