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개발행위허가관련 위법 부당한 부관 취소청구 인용사례

이번 사건은 같은 직장에서 공직을 은퇴한 선배님의 수임의뢰로 맡은 일이라 어느때보다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다.

선배님은 14년전에 공직 은퇴후 정착하기 위해 장만한 부지에 건축을 하려고 개발행위허가를 추진했는데 이미 5m이상 포장도로가 갖추어졌는데도 도로준공이 나지 않았다며 도로준공이 난후가 아니면 건축준공을 해주지 않겠다는 군청의 조건부 개발행위허가증을 받고 건축을 중단한채 고민하시다 도움을 요청해오셨다.

진입로 부지 소유자들이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등 진입로 개설을 위해 자신의 토지에 대한 권익을 포기하여 공도에 가까운 5m이상의 아스콘 포장의 진입도로가 14년이나 불편없이 주민들에게 통용되어 왔는데도 관련 부지의 건축허가 추진 이면에서 동 진입로부지에 대한 권리 주장을 통해 뭔가 사익을 챙기려는 현지 토호(?)세력과 행정적인 준공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일선 공무원의 안일한 대응으로 건축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

강원도청은 다른 행정심판건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여 심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하는 등 통상 행정심판보다 더 기간이 소요되기는 했지만 행정심판위원의 현장방문까지 거쳐서 도로준공 이행완료시까지 건축준공을 접수받을 수 없다는 군청의 개발행위허가상의 부관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며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서를 지난 7월 28일 송부해왔다.

나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님께서 부탁한 일에 대해 실망을 주지 않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때보다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강원도청(행정심판위원회)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모든 재결결과와 내용을 공개하는 몇개 안되는 시도청중의 하나이다. 재결내용 공개 등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에서 양호한 시도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결과 경기도청, 전남도청, 경남도청등이 기억이 난다. 주로 광역시들이 그러한데 재결문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지방자지단체들도 꽤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 행정권익 침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과 관심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파주시의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 반려 처분 대응을 위한 행정서류 작성을 지원하여 반려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을 때 이상으로 기분이 좋았다.

국민의 고충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자격사로서 느끼는 큰 보람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중앙행정사(전국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주택, 근린시설, 공장, 축사, 태양광 등 각종 건축물 및 공작물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잘못된 건축허가 불허나 반려, 개발행위 허가 거부나 반려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대응을 정성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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