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7

태양광 발전관련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청구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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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초 민원인이 경기도 OO군에서 태양광발전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데 대해

주민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다며 관련 행정서류 작성을 요청하였다.

지난해말 파주시 태양광 발전부지 조성관련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워서

불허처분 취소결정을 이끌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천군청앞의 측량사무소 사장님께서 한번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다.

말씀을 듣고 보니 포천군 공장신축허가 불허건 대응때문에 두차례인가 상담을 했던 측량사무소 사장님이셨다.

두달이 넘게 고민해서 일단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을 마쳤다.

파주시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를 마침 생각이 나서 게재한다.

당시 파주시청은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데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녹지축 훼손으로

인한 경관문제, 토사유출 등 안전문제, 보전관리지역내 산지훼손 등 사유로 부결되었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6조 별표의 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던 사건이었다.

오늘 생각난 김에 자료를 찾아 게재하려한다.

중앙행정사(전국 1811-1837)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인의 권익피해 구제를 위한 의견서 작성,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서류 등 각종 행정문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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