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교원 징계와 소청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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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제 사무실을 노크한 중앙부처 공무원 징계대응건을 상담하여 도와드리기로 수임하면서 느낀 생각을 토대로 최근 문의가 많은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와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인 인사소청 제도의 기본 틀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경우 신분이 보장되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으로 인식이 되어 있죠.

그러나 본의와 달리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이 안정적이었던 만큼 더 큰 충격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몸담고 충성을 다해왔던 조직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큰 바위와 같은 행정기관과 갑자기 부정적으로 변한 것 같은 조직원들을 마주하게 되면 서운함과 당혹감으로 만감이 교차하죠.

그런 상황에서도 공무원과 교원이 법에 따른 권익을 유지하고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법상 법치행정 원칙에 따라 제도화되어 있는 징계나 불이익 처분대응과 관련한 개인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시스템에 대해 평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청과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

소청제도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과 국공립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등 불이익한 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처분장을 받거나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이를 거쳐야만 행정법원에 90일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과 소청 및 소송절차의 흐름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과 교원이 당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권익피해구제를 통해 사법기능을 보완하고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을 꾀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불복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청 제기가 있을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심리하고 법령을 해석･적용하여 이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준사법 작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행정기관의 의사의 표현으로서 그 자체가 행정작용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불복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행정심판법 제 3조 제1항)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서 소청심사제도를 별도 특별행정 심판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심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심판이 아닌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통상의 소청사건을 일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거나 일반 행정심판 사건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할 경우 해당기관에 이송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적법하지 않은 행정심판 또는 소청심사 제기로 각하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유형별 소청관련 법제와 담당기관

공무원 소청관련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내지 제16조와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내지 제21조 및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6조), 교육공무원 소청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경력직 공무원중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중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대통령경호실 직원 등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검사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서도 알려졌듯이 소청심사제도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논란이 있습니다.다만, 검사 징계의 경우 소청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소청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소청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각각 해당기관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를 해야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특정직인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교육직렬의 경우 교육소청심사위워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61조에 의해 징계될 수 있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교나 기간제교사, 교육기관 행정직원 등은 교원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경우 군 인사법 제 50조와 제51조에 따라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부사관은 각군본부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무원은 국방부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사병은 장성급 장교 지휘부대에 두는 군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소청심사를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별 소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소청심사를 규정한 법에서는 소청심사 대상으로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등 처분이 있습니다.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는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전보, (불문) 경고 등 등이 해당됩니다.

부작위의 경우는 복직 청구에 대한 행정기관의 거부부작위(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 청구관련 유의사항

징계처분과 같이 처분통지와 사유서가 제시되는 경우는 이러한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을 제기해야하고 불이익 처분의 경우 그 처분을 안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합니다.

소청심사청구서류는 소청심사 청구 취지와 이유를 중심으로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처분 인사통지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사본 및 기타 본인이 소청이유에서 적시하거나 사실 또는 논거에 대한 입증서류나 자료 등을 첨부합니다. 2부를 작성하여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소청심사 절차 흐름도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간 관계

소청심사청구는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소청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불복기간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합니다.

즉 자칫하여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하면 소송을 통한 권익구제 기회마저 잃어버릴 수 있음을 주의해야합니다.

공무원 인사소청 청구와 행정소송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간 제기된 총 4.637건의 소청심사청구 사건중 463건이 소청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기율이 전체의 9.98%로 약 10%정도 되는거네요. 즉 10건중 1건정도가 징계처분후 소청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겠죠.

공무원과 교원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더 의미있는 자료는 이렇게 제기된 467건의 행정소송중 87건이 소송에서 소청인이 승소했다는 통계자료입니다. 즉 소청심사 청구후 다시 불복하여 행정소송으로 승소하는 비율이 18.8%에 이른다는 것이죠.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징계처분이나 불이익처분 및 부작위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으로 인한 권익구제를 위한 징계처분과 관련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소청심사 청구도 소청인의 주장범위내에서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신의 법상 이익과 권익침해를 법리와 증거를 통해 제대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징계절차나 소청심사청구 절차는 짧은 시간내에 진행되고 그 기간내에 자신의 권익을 주장해야하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당사자가 자신의 법에 따른 권익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할 경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사가 공무원과 교원의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과 관련한 억울한 고충민원해소에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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