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분쟁 하자보수거부 지연 대응 방법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두번 받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천장이나 벽에 물이 새거나 당초 계획대로 좋은 재료를 사용치 않고 부실시공하여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로, 곰팡이 발생이 지속되어 속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시공사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자를 수긍하면서도 이렇다할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는 경우, 보수해준다면서 제대로 해주지 않고 눈가림식 땜질 보수에 그치는 경우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소송은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이 부담이 되고 특히 한정적인 대응능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개인 입주자가 법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대응하는 법인 형태의 시공업체와 소송을 통해 싸우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앙행정사(전국 지역번호 없이 1811-1837)는 아파트 하자 발생시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단계별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연락을 주실 경우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하자발생시 대응방법

1) 아파트 하자발생시 맨먼저 시공업체의 하자 부인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정확한 증거를 확보,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은 스마트폰이 일반화되어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2) 분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시공, 보수업체에 대해
하자보수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보수요청은 처음에는 전화 등 구두로 요청해도 되나 이러한 구두 요청에 대해 하자를 부인하거나
신속히 보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형태로 하자보수 요청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자 보수요청은 전유공간은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해도 되고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요청하여 대응해도 되나 공유공간은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야합니다.

아파트 하자발생시 하자가 가벼운 입주자는 아파트값 인하 등 이미지 저하를 우려하여 아파트 하자 신청 또는 공동대응을 반대하기도 하므로 전유공간 하자에 대해서는 개별 입주자가 혼자 대응하는 방법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3) 시공업체가 아파트 하자를 부인하거나 보수공사 등 대응을 지연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하자심사나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서는 필요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시공업체)의 의견제출을 받거나 사실확인, 현장조사 등을 거쳐 하자를 판정합니다. 보통 전유공간 하자심사는 60일(1회 30일 연장가능)내에 하며 공용부분은 90일(1회 30일 연장가능)내에 이루어집니다.

위원회의 하자판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60일 이내에 보수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이하0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보통 시공업체는 보수에 적극 나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하자분쟁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 조정이나 소송에 의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감정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작은 하자문제의 경우
오히려 소송을 통해 얻은 하자비용보다 절차 해결비용이 더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재야 법조인(50명 위원)중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할 경우 하자판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