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 우편 대응사례

중앙행정사(대표번호 1811-1837)는 법에 따른 권익을 주장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 작성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분쟁에 앞서 자신의 권리와 입장을 상대방에게 주장함으로써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고 심지어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이 무리한 분쟁이나 소송보다는 협의나 상대의 입장을 수용함으로써 더 큰 피해를 막겠다는 생각이 들경우 쉽게 분쟁이나 다툼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당사자간에 해결될 사안이 행정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이나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된다고 하여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적인 갈등해결 비용만 높아질 뿐 자신과 상대방, 사회와 국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다툼에 대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자신의 법적인 권익과 지위를 적확하게 상대에게 법리와 증거로 입증할 경우 공식적인 분쟁해결 절차의 도움없이도 효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기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행정사는 명확한 상황과 법리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즈음 내용증명 우편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할 필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소송까지는 아니지만 분쟁이 있다는 뜻이고 이를 소송전단계인 내용증명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혹은 향후 더 큰 분쟁이나 소송으로 비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불임금을 받으려는 경우, 구매 물품 하자로 인한 반품 및 청약철회권 행사,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료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은 향후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편이 좋다는 정도의
정형화된 인식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체불된 임금이나 계약종료이후 보증금 등 상대방에게 줘야할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는 사업주가 건설분야 일용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을 계약체결후 수개월동안 아무 문제없이 지급하다가 마지막달은 15일이상 일하고 다른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로 수차례 임금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한달이 넘게 주지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다, 2주후에 주겠다, 그 다음주에 주겠다고 차일 피일 미루더니 사무소를 찾아가서 달라고 하니 사업자가 이제는 갑자기 업무의 질이 낮아서 문제가 되었다고 트집을 잡는 등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예 줄 수 없다. 다주었다. 계약보다 더 주었으니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사업주는 작심한 듯 업무방해라면서 경찰을 부르고(다행히 경찰은 출동하여 전후사정을 듣고 문제가 없다며 잘 협의해서 처리하라고 한후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임금을 체불하여 논란을 초래해놓고는 이번에는 사무소 방문 3일도 지나지 않아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신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미 지불해야할 임금보다 더 지불했으니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통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공사장 출역증명서에 이미 일을 한 날짜들을 일부러 빼고 작성하여 자신이 기존에 지급한 임금액보다 지급해야할 임금을 더적게 산정하여 이에 꿰맞추어 마음대로 작성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뭔지 그냥 있으면 안될 것 같아서 왔다는 일용 노동자 세분에게 현장사무소장 확인을 받은 작업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이를 첨부하여 체불임금을 독촉하고 사업주의 적반하장 행태와 사함께 사실과 전혀다른 서류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또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적시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작성해드렸더니 세분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날품을 파는 입장에서 생존수당에 해당하는 일한 댓가를 주지 않고 심지어 적반하장으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사업주의 몰염치한 주장에 대해 대응하는 내용과 함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지급기한으로부터 14일후부터는 근로기준법 제 37조와 시행령 17조 규정에 따라 연리 20%의 지연이자도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