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행정처분, 기한 안에 검토받으세요
건축허가·개발행위 반려·불허, 영업정지·과징금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30년 행정경험의 행정사가 직접 검토하고 대행합니다.
행정심판은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기한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아래 접수폼이나 전화로 알려 주세요. 처분서 날짜만 알려 주셔도 기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허가 반려·불허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전용 등이 반려·불허·신고불수리 되었을 때.내용 보기 ↓
영업정지·과징금병원·음식점·공장·폐기물업 등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내용 보기 ↓
변상금·이행강제금국공유지 변상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 금전 부과 처분을 받았을 때.내용 보기 ↓
토지·국유지 고충국유지·그린벨트·맹지, 토지보상 등 부동산 관련 억울한 처분과 고충민원.내용 보기 ↓
출국금지 해제세금 체납 등으로 출국금지(연장) 통지를 받았을 때.내용 보기 ↓
건설업 영업정지건설업 등록업체의 영업정지·과징금·등록기준 미달 등 건설업 행정처분은 전용 안내 페이지로 안내합니다.건설업 안내 페이지 →
허가 반려·불허, 신고불수리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 전용 허가 등이 반려되거나 불허된 경우
- 신고했는데 수리되지 않은 경우(신고불수리)
- 반려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보완하면 해결되는지, 재신청이 나은지 심판이 나은지 먼저 가려 드립니다.
영업정지·과징금
- 식품위생법,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처분이 과중한지(비례원칙), 감경 사유가 있는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 중이면 행정처분과 연계해서 대응 순서를 안내합니다. 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변호사와 협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건설업 등록업체의 영업정지·과징금(건설산업기본법)은 양도양수와 함께 따로 안내합니다. 건설업 영업정지·행정처분 안내 →
변상금·이행강제금·부담금
- 국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 금전 부과 처분
- 산정 근거(면적·기간·단가)와 부과 시점이 맞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 납부기한과 청구기한이 각각 있으므로 통지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
- 세금 체납, 범죄 수사 등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연장)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출국금지 통지서(연장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한의 기준입니다.
토지·국유지·그린벨트·맹지 고충
- 국유지 점용·변상금, 그린벨트 행위제한, 맹지 진입로 문제 등 부동산 관련 고충민원
- 토지보상 협의·수용 과정의 이의신청
- 민원,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 어떤 경로가 맞는지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진행 순서
- 접수·기한 확인 — 처분서 날짜로 청구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 처분 검토 — 처분 근거와 사실관계,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 방향을 안내합니다.
- 청구서 작성 대행 — 위법·부당 사유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을 대행하고, 필요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합니다.
- 진행 안내 — 답변서 검토, 보충서면 제출, 재결까지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 처분의 취소·감경 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사안별로 판단하므로 결과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접수 후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예상 상담비용을 먼저 안내해 드리며, 동의하신 뒤 상담이 진행됩니다(상담문의와 같은 방식).
담당 행정사
조영종 행정사 · 행정고시 33회 합격, 특허청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30년간 근무하고 1급 관리관으로 퇴직 · 행정사 업무 10년차 · 대한행정사회 자문위원 · 행정학 박사(지역개발 전공)
상담 접수
아래 내용을 남겨 주시면 담당 행정사가 검토한 뒤 연락드립니다. 급하시면 전화 1811-1837로 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행정심판과 관계없는 일반 문의는 상담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접수는 건설업 양도양수 안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