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법령·판례 자료, 생활법률 정보, 행정심판 등에 쓰는 서식을 모았습니다.
2018-12-25 · 첨부 10개
동업계약서 작성 필요성 및 방법
동업의 장점 및 필요성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복수의 당사자들이 공동사업 즉 동업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동업을 하게되면 동업을 하게되면 자신이 부족한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충족시키는
2018-11-14 · 첨부 13개
태양광발전소 부실시공 행정심판 하자분쟁조정서류 작성
최근 정부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의 미래 핵심 전력 인프라로 집중 육성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싼 민원이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건설공사 부실시공 등 분쟁조정 중앙행정사(☎1
2018-11-01 · 첨부 8개
이의신청을 통한 출국금지 해제 성공 사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 4조 1항, 시행령 제 1조의 3, 시행규칙 제 6조의 2에 따라 형사재판에 계속중이거나 징역형,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벌금이나 추징금 미납자, 정당한 이
2018-10-24 · 첨부 6개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사례
의료기관 부당청구 관련 행정처분은 통상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 의심되는 청구에 대한 자체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한 추적이나민원인 또는 의료기관 내부자 고발 등으로 하여 혐의를 포착하면서 시작됩니다.
2018-10-15
행정사의 사실확인서 서식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에 필요하거나 분쟁해결에 필요한 사실확인을 위해 일정한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증명서 서식
2018-10-10
이해관계확인서 양식
이해관계 확인서 양식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내용증명 우편 송부후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될 경우 행정사 등의 확인을 받아 이해관계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할 경우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2018-10-03 · 첨부 8개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축분쟁 대응방법
각종 철거 및 건축 공사와 관련한 도급공사 대금을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려면 공사를 계약대로 완성하고 공사가 문제없이 완성되었음
2018-10-03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3
행정심판 청구 보정요구서
행정심판 청구서에 대해 불비한 사항이 있을 겨웅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송부하는 보정요구서 양식입니다.
2018-10-03
행정심판 청구 취하서 양식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할 경우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3
증거서류 등 제출서 양식
증거서류 등 제출서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3
구술심리 신청서 양식
구술심리 심청서 양식입니다. 구술심리 참가가 필요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3
행정심판 참가허가 신청서
행정심판 참가허가 신청서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3
보충서면 양식
보충서면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10-03
선정 대표자 선정서 양식
선정 대표자 선정서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9] 선정대표자 선정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