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정책·법령·판례 자료, 생활법률 정보, 행정심판 등에 쓰는 서식을 모았습니다.
2021-08-20 · 첨부 9개
행정사창업 아카데미교육 신청자 모집 안내(대한행정사회)
중 중 중앙행정사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더위가 조금 가시고 비가 오면서 선선해져서 일하기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사사무소를 개업하려는 동료 행정사님들에게
2021-01-31
토지수용 보상관련 의견서 및 이의신청서 작성 양식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제도 도로,주택단지, 산업단지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시 그에 필요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튀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2020-12-29 · 첨부 8개
공무원 교원 징계와 소청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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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첨부 9개
태양광 발전관련 개발행위 불허처분 취소청구 인용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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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 첨부 9개
조건부 개발행위허가관련 위법 부당한 부관 취소청구 인용사례
이번 사건은 같은 직장에서 공직을 은퇴한 선배님의 수임의뢰로 맡은 일이라 어느때보다 더 신경을 쓰고 노력을 했다. 선배님은 14년전에 공직 은퇴후 정착하기 위해 장만한 부지에 건축을 하려고 개발행위
2019-07-06 · 첨부 8개
건축신고후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무효확인 심판청구 인용사례 검토
민원인이 근린시설 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법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행정기관이 공사착공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등 건축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뒤늦게 동 지역에 공익
2019-06-07 · 첨부 8개
개발제한구역 위반 이행강제금 취소청구 인용사례
최근 행정기관에서는 위법행위 적발시 위반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주거시설을 건축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2019-06-06 · 첨부 7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 알림 취소청구
외국인 고용사업자인 청구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무단 결근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이탈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다른 직장을 찾으려고 사업장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
2019-06-05 · 첨부 9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화장품 제조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단순히 화장품 제조업자가 화장품의 내용량이 소량 미달한 사실을 적발한 이후 지방식품안전청이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에 갈음하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제조업무정지
2019-06-04 · 첨부 9개
개발행위(태양광발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인용사례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탈원전정책과과 함께 이를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태양광발전사업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
2019-06-02 · 첨부 10개
아파트 건설사업관련 사업주체 변경방법
사업주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택 경기 침체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오던 사업주체가 부도가 날 경우 동 사업부지가 경매에 부쳐지면서 이를 취득하여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9-06-01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사례
최근 정부의 원자력발전을 대신할 신재생에너지 육정정책과 노후 수입원으로 활용하려는 국민들의 열망이 맞물리면서 태양광 건설 추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태양광 발전에 대한 토사유출 등 안전논
2019-05-29 · 첨부 8개
지가 공시제도와 불합리한 개별 공시지가 이의신청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논란과 지가 공시제도 제도 개요 정부의 적극적인 지가 현실화정책에 따라 각종 공시지가가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2019-05-29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 인용판결(서울고등법원)
1. 처분경위 가. 피고(용인시 기흥구청장)는 원고 등 공유용인시 기흥구 OO동(이하 지번 생략) 토지 5,729㎡에 대하여 20XX.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2,780,000원으로 결정 고시
2019-05-15 · 첨부 6개
위법 건축물 및 그린벨트 등 이행강제금 부과와 억울한 행정처분 대응방법
이행강제금 증가 배경 공익을 대표하는 행정기관은 법위반 행위 발생시 이를 행정권을 발동하여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자력강제권한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발동하거나 위반건축물을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