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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법령·판례 자료, 생활법률 정보, 행정심판 등에 쓰는 서식을 모았습니다.

2018-07-24
아파트하자분쟁 하자보수거부 지연 대응 방법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두번 받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천장이나 벽에 물이 새거나 당초 계획대로 좋은 재료를 사용치 않고 부실시공하여 단열이 제대로
2018-07-19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 인용사례
법인 설립허가의 경우 주무관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사안이나 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의 보완요청 수용 등 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불허가사유
2018-07-12
일반 음식점 과징금 부과처분 감경 사례
행정심판 대응 시사점 이번 포스팅한 사례에서는 일반음식점에서 건물부지와 보행자 통행 도로간 건축선 후퇴로 생겨난 부지를 영업장으로 무단 확장하여 민원인의 신고에 따라 단속적발된데 대해 관행화된 사소
2018-06-22
동업계약서, 협약서 등 작성 필요성 및 방법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정형화된 조직과 업무규칙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새로운 업무추진시 관련 당사자간 사업추진에 관한
2018-06-06
수질오염 초과배출부담금 취소청구 인용사례
중앙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헤 구제를 위한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사건 재결 요지 및 시사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총 1
2018-06-04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취소처분 취소 인용 성공사례
사건 및 재결 요지 및 시사점 피청구인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하는 침해적․불이익을 처분을 함에 있어 「영유아보육법」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이러한 취소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
2018-03-04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집행정지신청서 양식입니다.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도 공익의 대표기관인 행정청의 처분은 일부 하자가 있
2017-06-2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요령 및 사례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양식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적발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사례를 설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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